국가 부채와 재정적 불평등 해결책, '주권자산'

다보스 포럼에서

Henley & Partners Holdings Ltd.

주권자산 개념제시,헨린앤 파트너스

입력시간 : 2019-02-08 22:22:13 , 최종수정 : 2019-02-12 07:30:38, 김태봉 기자

주권 자산을 국가 부채와 재정적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제시

 

다보스 포럼에서

Henley & Partners Holdings Ltd.

 

확고하게 뿌리 박힌 불평등 문제를 세계화 4.0(Globalization 4.0)’ 의제에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이민 자문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이번 주 다보스에서 주권 자산(sovereign equity)’의 개념을 제시했다.


주권 자산은 각국 정부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정 수지균형과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고액 순자산(high-net-worth) 투자 업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전통적인 국가 부채로 인해 증가하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의미 있게 해결하는 수단이다.

여러 나라의 국가원수, 장관, 중진 학자 및 저명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다보스의 공개 토의에서 토론자들은 잘 관리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변혁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크리스티안 H 켈린(Christian H. Kälin) 헨리 앤 파트너스 그룹 회장은 주권 자산이 국가의 자금 확보,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정부 지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잠재성을 설명하면서 주권 자산은 자명하면서도 혁명적이다“2008년에 일어난 금융 위기와 지속되는 그 여파는 국가 부채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나 조세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는 주권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위험한 부채 수준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린 박사는 잘 관리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기량과 경험을 유치함은 물론 국가가 부채 없는 유동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다보스에서 주권 자산의 개념으로 제시된 이러한 배합은 사회 모든 계층의 재무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의 개스턴 브라운(Gaston Browne) 총리는 자국의 투자시민권 프로그램이 국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국가 재정 연간 수익의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권 자산은 투자자들이 앤티가바부다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IMF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시민들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산업을 개발하며 인프라 구축이나 연금 지급 등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적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몰타의 에드워드 시클루나(Edward Scicluna) 재무장관은 몰타가 개인 투자자 프로그램(Individual Investor program, IIP)을 시행한지 불과 4년 만에 유럽연합(EU)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IIP가 있건 없건 예산 흑자를 기록할 만큼 우리의 경제가 현저하게 튼튼해 졌다주권 자산은 대부분 몰타에 투자된 글로벌 기량과 경험으로서 상당히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 자산을 통해 조달한 자본은 향후 다년간 몰타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다보스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켈린 박사는 주권 자산의 놀라운 잠재성에 관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 협의하여 국가들이 진정한 재정적 자주성을 갖도록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 자산은 작은 나라에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게도 경제적 저개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주권 자산은 더 이상의 국가 부채를 없애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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