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

사법부와 저항 세력의 위협

여론몰이로 법 정의 부정

힘의 논리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입력시간 : 2019-02-08 01:42:21 , 최종수정 : 2019-02-12 00:03:56, 김태봉 기자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와 저항 세력

 

검으면 희다하고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

검거나 희거나 올타하리 전혜(專兮)업다

찰하로 귀막고 눈감아 듯도 보도 말리라.

 

김수장의 해동가요 시로 시작해본다.

몇일전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구속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김 지사의 지지세력은 사법부의 판단에 저항하며 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선의 경종시대에 있었던 신임사화를 소개해본다.

 

노소론 사이의 대립에 왕통문제가 개입된 것은 장희빈(張禧嬪)의 아들인 경종이 세자로 책봉되고 뒤에 왕위를 이었기 때문이다. 노론과 소론은 장희빈의 처벌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노론측은 장희빈이 정비인 인현왕후를 모해하였으므로 사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데 반해, 소론측은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위해 장희빈을 살려야 옳다고 주장하였다.

 

경종은 숙종 말년에 4년간 대리청정을 하다가 숙종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왕위 계승을 놓고 노론과 소론이 당쟁을 벌였다.

 

경종은 몸이 허약하고 아들이 없었다. 이에 노론이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을 주장함에 따라 1721(경종 1) 왕제(王弟) 연잉군(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으며, 더 나아가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노론 4대신은 경종의 병을 이유로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하였고 경종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소론파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煇) 등이 부당성을 상소함에 따라 대리청정이 취소되었으며, 이 문제를 노론의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몰아 노론을 탄핵하였고, 이후 목호룡(睦虎龍)이 고변사건(告變事件)을 일으키고, 이 고변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4대신인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 등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다.

 

노론이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태도 변화를 보임으로써 소론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박근혜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여론 재판을 받고 사법부,입법부가 함께 나서서 탄핵을 했고 결국 탄핵이 받아들여지며 대통령이 탄핵으로 교도소로 보내진다. 현재 대법에서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김경수지사와 드루킹은 같은 시기 여론을 주도하며 언론을 통해 사건은 일파만파했다.

그런 그가 드루킹과 함께 범죄혐의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재판이 본격화하며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한다.

헌데 전 정권의 적폐를 주도하던 세력들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는 박수를 치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김 지사의 판결에는 사법부까지 적폐로 몰고 판결에 불복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집권 세력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검다한들 희다한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법 체계의 근간까지도 모조리 무시하고 인정하려들지않는 위험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주도하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험한 시위로 위협을 가하며 국민을 팔아 민주주의를 공포로 위협하고 있다.

끝없어 보이는 정쟁과 국민 분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가!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깊은 골로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오늘도 잠은 이룰 수 없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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